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조항의 '받은 자'가 '받을 자'로 바뀌고 문장 표현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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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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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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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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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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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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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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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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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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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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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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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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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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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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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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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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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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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76조 표현 정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을 조항의 의도에 맞게 다듬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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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와 악의의 점유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개정은 표현 정비 위주로 보여서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률 문구가 바뀌면 관련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해당 조문을 인용한 부분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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