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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아동사망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가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운영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사망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어요. 조사 결과는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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