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아동사망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가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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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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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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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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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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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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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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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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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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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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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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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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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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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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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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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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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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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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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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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사망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어요. 조사 결과는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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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된 규율 대상은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조사기관 설치·운영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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