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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사업자가 매년 디지털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과기정통부 점검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5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흩어진 디지털 안전 규정을 한 법으로 통합

    현재 3개 법률에 나뉘어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조문을 이 법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모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안전관리 의무 근거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 안전관리 조문이 분산되어 있음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계획
사업자가 디지털 재난·장애를 막고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세우는 안전관리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 계획 중심으로 묶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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