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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기업이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돼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성과 상관없이 보호하는 노동약자 개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처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를 국가가 보호 주체로 삼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및 계약 공정성 확보(안 제12조) 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있어 노동약자의 권익 침해 위험이 높아요. 노동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약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이 부족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 보호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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