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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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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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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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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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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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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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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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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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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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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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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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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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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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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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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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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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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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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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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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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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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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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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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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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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부처와의 협력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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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는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인류의 지적ㆍ도덕적 연대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대한민국 역시 1950년 유네스코 가입 후 「유네스코헌장」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강화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 제16조제3호,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차관의 당연직 부위원장 참여, 유네스코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검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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