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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3호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같은 권한을 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경진흥시설 지정·조성 권한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경진흥시설
조경사업자가 여럿 입주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일정 수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중소기업자 비율과 시설 사용 면적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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