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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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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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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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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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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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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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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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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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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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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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83호-
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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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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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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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핵심 요약
-
01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같은 권한을 줘요.
용어 설명
- 조경진흥시설
- 조경사업자가 여럿 입주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일정 수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중소기업자 비율과 시설 사용 면적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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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을 추진하려는 시·도 및 조경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 시 현행 시행령의 기준(입주 업체 수, 중소기업 비율, 시설 면적 등)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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