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에 출연금을 줄 수 있고 기부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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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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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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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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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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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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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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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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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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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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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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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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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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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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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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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중앙회·하부조직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부 조항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가 기부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출연금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부를 검토하는 경우 기부 절차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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