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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화물 손해도 책임져야 해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상운송 이행보조자 범위 확대

    현행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에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를 포함시켜 기술 발전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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