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화물 손해도 책임져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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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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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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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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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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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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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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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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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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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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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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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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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해상운송 이행보조자 범위 확대
현행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에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를 포함시켜 기술 발전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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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 및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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