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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운 지역공공은행에 시중은행 관련 법 대신 지방 출자기관법을 적용해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우는 은행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법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금융채권
지역공공은행이 자금을 모으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빌린 돈을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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