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 회원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지고 정액수당이 폐지되며, 회원심사위원회가 회원을 심사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72025.01.07
-
위원회 심사01.082025.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
회원 선출 심사를 맡는 회원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예술원 및 그 회원, 예술원상 후보와 수상 대상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예술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