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이 위원회에 신청해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72025.01.07
-
위원회 심사01.082025.0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고문방지협약에 덧붙여,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고문 방지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한 추가 협약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과 비준을 권고받았다고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1년 이상 행방불명자의 유족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 고문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고문 방지 교육, 3년마다의 피해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의료·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후 9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