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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이 위원회에 신청해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문피해자 보상·지원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문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덧붙여,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고문 방지 현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한 추가 협약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과 비준을 권고받았다고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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