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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하고 지원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3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위기청년 정의 신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상생활이나 학업,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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