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을 법으로 정의하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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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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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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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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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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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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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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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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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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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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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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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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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위기청년 정의 신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기청년으로 정의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상생활이나 학업,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포함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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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위기청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위기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주로 정부의 지원체계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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