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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증 제도를 운영해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및 원칙 규정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며,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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