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돼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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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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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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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1.172025.01.17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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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 행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설치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정부나 기존 수사기관이 맡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려고 임명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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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제1항 및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또한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ㆍ외환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적, 물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과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관계 기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등 수사 기관 구성원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관련자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수사내용 공표 제한을 지켜야 해요. 관계 기관은 특별검사의 파견근무 요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협조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발의 원문 요약에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벌칙 조항은 법률안 전문과 의안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