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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 보수를 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만들어져 보수 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4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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