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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여객 사망·부상 때 운송인 책임한도액이 1명당 15만 계산단위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객 사망·부상 책임한도액 상향

    여객 1명당 책임한도액을 113,100계산단위에서 151,880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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