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여객 사망·부상 때 운송인 책임한도액이 1명당 15만 계산단위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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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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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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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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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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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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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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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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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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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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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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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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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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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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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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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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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 사망·부상 책임한도액 상향
여객 1명당 책임한도액을 113,100계산단위에서 151,880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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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6천303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519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6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공운송을 영위하는 항공운송인 및 여객·화물 운송과 관련된 권리자
주요 의무 (일반)
항공운송인은 개정된 책임한도액 기준에 따라 여객 및 운송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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