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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유전자를 채취해 변사자 정보와 대조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및 신고 접수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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