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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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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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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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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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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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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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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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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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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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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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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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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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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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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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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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첫 기본법이에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인 소득 보장 시책 (안 제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 농업인이 농지를 지키고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하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생산량과 상관없이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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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농가소득(2022년)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2022년)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8%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 외에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농업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 영농형태양광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 농업기계 자금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및 농촌지역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소득보장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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