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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첫 기본법이에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인 소득 보장 시책 (안 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농지를 지키고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하는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생산량과 상관없이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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