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 포로와 가족의 피해를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32025.01.13
-
위원회 심사01.142025.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ㆍ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6·25전쟁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과 이를 조사하는 위원회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적용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자료 수집·분석,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보고·공표 의무를 지게 돼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