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도 재난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과 지자체·학교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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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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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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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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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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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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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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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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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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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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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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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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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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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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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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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5세 미만자 보험계약 무효 원칙의 예외 도입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안전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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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재난 등을 담보하는 단체보험, 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체결한 안전보험 계약에 가입한 사람 또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본 개정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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