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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도 재난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과 지자체·학교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자 보험계약 무효 원칙의 예외 도입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안전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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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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