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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농산물·가축 등을 담보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담보권설정자 범위에 농어업인 추가

    현재는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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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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