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농산물·가축 등을 담보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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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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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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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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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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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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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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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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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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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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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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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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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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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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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보권설정자 범위에 농어업인 추가
현재는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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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계약 구조와 법령 최종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볼 때 담보권설정자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라, 동산담보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담보 관련 실무자는 담보권설정자 자격 확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조문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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