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끝나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활용구역 지정이 해제돼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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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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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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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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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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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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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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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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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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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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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05호-
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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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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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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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핵심 요약
-
01
구역 해제 사유에 사업 완료가 추가돼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가 새로 들어가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구역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 | 사업 완료(공사완료 공고)는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해요(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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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0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의 대상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지정된 토지 및 해당 활용사업의 시행자에게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구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 완료 공고 후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해지며, 해제 시 기존 인가·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제 이후 행위제한이 해소되는 방향이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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