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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끝나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활용구역 지정이 해제돼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05호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구역 해제 사유에 사업 완료가 추가돼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가 새로 들어가요. 사업이 끝났는데도 구역 제한이 계속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 사업 완료(공사완료 공고)는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해요(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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