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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공급계획을 매년 제출하며 비축 의무도 져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4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소 사업 전반을 다루는 첫 체계적 법률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에 초점을 두었어요. 이 법안은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까지 수소 사업 전반을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 수급 관리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수소법이 수급 관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만 나와요) 사업자의 5개년 공급계획 제출, 정부의 수급 예측, 수소 비축시책 및 비축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소화합물
수소를 다른 물질과 결합해 만든 물질이에요. 수소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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