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검 수사 범위가 좁아져 가짜뉴스·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4명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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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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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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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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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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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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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특검법의 위헌 요소 제거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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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원칙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발의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함. 기 발의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임. 이에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둘째,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함.현직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와 국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큼. 국민의 사적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의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검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이유상 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수사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권 범위 제한과 수사기관 간 조정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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