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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도 시간적 연관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보상 인과성 기준 완화

    기존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의 직접 인과성이 없더라도 시간적 개연성·상관관계 존재 시 인과성을 추정하여 보상 가능.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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