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비의료인도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으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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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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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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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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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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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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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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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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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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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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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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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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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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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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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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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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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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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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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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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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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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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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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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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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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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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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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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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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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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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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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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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투이스트 면허제도 도입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던 비의료인 타투시술을 양성화하기 위해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신설하고 자격시험 및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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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치는 수준임. 또한,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투행위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무면허자에 대한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타투업자 및 타투이스트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생관리의무, 면허증 게시, 타투행위에 대한 설명, 부작용 신고, 보험 등 가입,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행위 제한 등 타투타업자 및 타투이스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바.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투이스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투시술 행위자, 타투업소 운영자 및 타투이스트로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희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타투이스트는 면허 취득 후 위생관리, 연간 안전교육 이수, 타투행위 설명, 부작용 신고, 보험가입을 이행하고, 미성년자 타투시술을 제한하며 면허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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