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정비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이 법인세·취득세 등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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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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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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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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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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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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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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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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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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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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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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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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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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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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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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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도심 정비구역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하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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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함.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라.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설치(안 제9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둠.
바. 사업시행자(안 제11조 및 제12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음.
사.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망 등에 관한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자.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및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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