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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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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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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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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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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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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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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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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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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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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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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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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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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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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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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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제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행상이 양호하면 죄명과 관계없이 가석방할 수 있는데, 이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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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이 개정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정기관은 내란·외환 범죄로 수용된 사람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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