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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학업과 생활비에 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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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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