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학업과 생활비에 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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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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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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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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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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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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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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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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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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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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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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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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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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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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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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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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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11세 ∼ 18세 인구의 5 ∼ 8%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대상자”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ㆍ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대상은 돌봄대상자를 간호·간병하거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34세 이하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에요. 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정책, 기본계획, 자기돌봄비, 지원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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