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손괴하면 소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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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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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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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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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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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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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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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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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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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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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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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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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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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소요죄 처벌 기준 상향
다중이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하는 소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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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소요죄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에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보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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