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출용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는 기업이 식약처에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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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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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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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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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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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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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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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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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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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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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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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97호-
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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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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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핵심 요약
-
01
수출 목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록 근거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출을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
용어 설명
- 바이오의약품
- 살아있는 세포나 생물에서 만든 물질로 만든 의약품이에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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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의약품제조업자의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 의약품제조업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바이오의약품을 수출 또는 국내 판매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하는 기업,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 관련 위탁개발생산 의약품제조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출제조업 등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설기준 충족을 증명하고 등록해야 하며,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품질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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