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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출용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는 기업이 식약처에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97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수출 목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록 근거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출을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이오의약품
살아있는 세포나 생물에서 만든 물질로 만든 의약품이에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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