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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쓰는 기업은 이익을 나누고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BBNJ 협정 국내 이행 기반 마련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BBNJ 협정을 국내에서 비준하고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처럼 특정 국가가 관할하지 않는 바다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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