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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병역을 마친 청년이 전역지원금을 받고, 제대 후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역지원금 신설

    병역이행자 전역 또는 소집해제 시 전역지원금을 지급하여 기회비용을 보전한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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