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기록부로 작성·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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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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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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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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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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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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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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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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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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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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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9호-
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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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핵심 요약
-
0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전자 기록 근거 마련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적을 내용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기록 방식 |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 기록부에 적을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선박평형수
- 배가 짐을 싣지 않거나 적게 실을 때 균형을 잡으려고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이 물에 섞인 해양 생물이 다른 바다로 옮겨지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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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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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212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선박소유자가 주요 대상이며, 선박평형수 처리량과 교환량 등을 기록·비치해야 하는 선박이 해당돼요. 개별 선박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선박 종류와 운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사항을 전자기록부로 기록·관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등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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