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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기록부로 작성·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9호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전자 기록 근거 마련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적을 내용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기록 방식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록부에 적을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박평형수
배가 짐을 싣지 않거나 적게 실을 때 균형을 잡으려고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이 물에 섞인 해양 생물이 다른 바다로 옮겨지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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