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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공무원의 진로를 막는 행위도 처벌하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방해' 추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동하는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 차벽, 철조망 등으로 막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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