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공무원의 진로를 막는 행위도 처벌하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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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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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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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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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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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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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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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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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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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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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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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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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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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방해' 추가
영장 집행을 위해 이동하는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 차벽, 철조망 등으로 막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어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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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ㆍ차벽ㆍ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영장 집행 중인 공무원의 이동 경로를 인신, 차벽, 철조망 등 물리적 수단으로 막지 않아야 해요. 시설 관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협조 및 질서 유지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법정형은 유기징역 1년 이상이에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취지예요. 다만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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