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에 허락 없이 주차하면 형법상 처벌받는 무단주차 조항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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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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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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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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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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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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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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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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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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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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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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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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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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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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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지 무단주차 처벌 조항 신설
형법 제319조의2를 신설해 주거지 무단주차를 법적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주거침입 요건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사유지 무단주차를 별도로 규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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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의 경우 주거침입의 요건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음. 게다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주차의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사유지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주차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유지에서 무단주차를 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유지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주차장 운영자, 주거지 입주민도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유지나 주거지에서 허가 없이 주차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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