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세워 비만 예방과 관리를 추진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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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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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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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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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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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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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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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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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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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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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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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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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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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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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만관리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만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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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신체 영양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만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비만관리를 위하여 통계 및 역학조사 사업, 연구ㆍ개발사업, 예방ㆍ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기관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관리 정책과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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