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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11호)

소관부처
법무부
문서 유형
대통령령
관련 법령
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7.01.01D-41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7.21

핵심 요약

  1. 01

    단계적 시행일

    2026.07.23 및 2027.01.01로 조항별 시행일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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