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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요청해요

제안일
2025.02.03
의안번호
22078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인권교육 시책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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