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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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4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공포일
- 2026.07.28
- 시행일
- 2027.01.01D-40
#산업안전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7.282026.07.28
핵심 요약
-
01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조항별로 서로 다른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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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7.28, 시행 2026.08.01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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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07.28, 시행 2026.08.01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시행령의 구체적 의무사항은 조항별 시행일에 따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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