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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패션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패션 전문인력 양성, 창업, 해외진출, 패션쇼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부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패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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