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경호와 경비를 맡는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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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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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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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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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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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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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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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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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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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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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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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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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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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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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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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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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자체적으로 경호·경비 조직을 두는 내용이에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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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국회 및 국회의원 등 국회 경호·경비 체계와 직접 관련된 기관과 구성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과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핵심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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