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공개로 퍼뜨리면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2.05
- 의안번호
- 2207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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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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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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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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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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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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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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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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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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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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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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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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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공중협박죄 신설(안 제116조의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해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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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신체 위해를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자가 규율 대상으로 검토되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이유에 기재된 내용이며, 대안 반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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