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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5.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5호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2028년 6월 30일까지

용어 설명

퇴직급여금
군인이 퇴직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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