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5.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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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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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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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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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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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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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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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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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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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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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85호-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핵심 요약
-
01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 2028년 6월 30일까지 |
용어 설명
- 퇴직급여금
- 군인이 퇴직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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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8
적용대상 (일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퇴직급여금 수급권자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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