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법안
군부대가 군급식 영양·위생·안전 기준을 법에 따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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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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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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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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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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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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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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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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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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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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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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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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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급식 법률 신설 및 위원회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급식에 관한 계획과 위탁 등을 심의하는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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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계획, 군급식 위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각 군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하며, 군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군급식은 각 군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군급식을 운영하는 각 군부대와 군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원문에 기재된 범위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군급식 위탁공급업자 등은 법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식재료·영양·위생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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