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도 국가·지자체·교육청 단체보험에서 재난이나 단체활동 사망을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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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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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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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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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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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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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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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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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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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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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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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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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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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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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5세 미만자 생명보험 금지 규정의 예외 신설
재난, 감염병, 학교 및 청소년단체 단체활동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계약주체인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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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계약주체인 단체보험.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 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계약주체임을 확인하고, 재난·감염병·학교·청소년단체 단체활동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보험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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