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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은 처벌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법률 구체화

    형법 제126조 제1항을 개정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이에요. 수사기관의 공표 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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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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