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공개금지명령 위반은 처벌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62025.02.06
-
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 범위의 법률 구체화
형법 제126조 제1항을 개정해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이에요. 수사기관의 공표 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정하므로, 직무상 비밀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언론과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법률로 정해질 공개 가능 범위 안에서만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법원의 공개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신설 제2항 위반 시의 구체적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형법 제126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는 현행법 기준이므로 개정안 확정 전 최종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