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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입지를 먼저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어업인 의견을 거쳐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어업, 항행, 군사, 풍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상풍력 입지 발굴 주체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 정부가 어업·항행·군사·풍황 등을 고려해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방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획입지
정부가 미리 적합한 장소를 찾아 정해 두고, 그 자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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