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에게 3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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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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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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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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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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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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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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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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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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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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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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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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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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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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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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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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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일 2주 전 통지 규정을 3주 전 통지로 변경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시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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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주식회사 일반
주요 의무 (일반)
주주총회 소집 시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주주 동의 하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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