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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취업·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 정의 신설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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